전월세 신고제 직접 해보니? 과태료부터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

“계약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하지?” 2025년 6월 1일,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됐습니다. 4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막연하게 넘기던 임대차 신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직접 신고를 해봤는데요. 처음엔 복잡할 거라 생각했지만, 경험해보니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 신고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권리 보호

직접 경험해보니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되니 주민센터를 두 번 갈 필요가 없었고,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과 ‘금액’ 요건입니다.

1. 지역 요건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예시 지역 신고 대상 여부

수도권 전 지역	서울, 경기, 세종	대상
광역시 전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등	대상
도 지역 중 ‘시’	전주, 원주, 청주 등	대상
도 지역 중 ‘군’	고창군, 의성군, 연천군 등	일부 제외

특히 연천군이나 가평군처럼 ‘군’이지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확인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2. 금액 요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저는 보증금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월세가 35만 원이어서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보증금이 낮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계약 유형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 군 지역 (일부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특히 갱신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신고 절차

1.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준비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본인 확인서류 및 통장사본 제출
4. 신고서 작성
5. 접수 완료 및 확인증 수령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에게는 무난하지만, 저처럼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단계 설명

포털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로그인	공동 인증서 필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가능)
계약 입력	임대차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제출 완료	24시간 접수 가능, 모바일도 가능

저는 모바일로 진행했는데, 5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고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용도 준비 서류

계약 확인용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금 증빙용	통장사본, 입금영수증 등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고용	공동 인증서

저는 통장사본을 깜빡해서 하루 더 미뤄졌습니다. 사소한 준비 부족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실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신고 지연	2만 원 ~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대상

신고 지연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꼭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유의사항 체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신고 시 주의사항입니다.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허위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
• 온라인 신고 시 공동 인증서 필수
•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

저는 과거에 전입신고를 깜빡해서 확정일자 효력이 불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이니 반드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가요?
• 지역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요?
• 갱신 계약이라면 임대료 변동이 있었나요?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닌가요?

모두 ‘예’라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혼란스러운 제도 같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신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서류만 준비되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더는 과태료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